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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니즈환기 및 검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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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01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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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 조사 실적
2.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 조사 부담 증가
3. 국세행정 동향
4. 성실신고 확인제도
5.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
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7. 성실신고 확인제도 체크리스트
8.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제도
9. 탈세제보관련 통계자료(2016년 발표)
10. 현금영수증 제도
11.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12. PCI 분석 시스템
13. 국세청의 조사 Tool - FIU 정보 활용
14. 국세청의 조사 Tool - 혐의보고 건수 증가
15. 법인전환의 동기
16. 법인전환의 효과 및 제약
17.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18.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_ 2019년 기준
19. 법인전환의 방법
20. 법인전환 유형별 조세
21. [참고]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승계 가능 여부 확인
22. 법인전환 관련 Q&A

본문내용

Q. 대표이사의 개인기업 근속연수를 퇴직금 산정시 통산 가능한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4조 / 법인, 서이46012-10850, 2001. 12. 31.

Q.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영위기간 계산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피상속인)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재산세과-572, 2010. 8. 10.
(※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부채만 법인으로 넘기는 일반사업양수도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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