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토론] 임대주택을 한번 계약하면 5년간 전월세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전월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찬반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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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론] 임대주택을 한번 계약하면 5년간 전월세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전월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찬반 토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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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대료의 가격상한제와 인상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이하로 가격상한이 설정된다. 균형가격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수요자)은 증가하게 되며, 세를 주는 사람들(공급자)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은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초과수요가 발생했지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지 잉여를 합한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분을 자중손실(deadweight loss)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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