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제도(목적, 적용대상, 전달체계, 재정)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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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목적
II. 적용대상
III. 전달체계
IV. 재정
본문내용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61년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그 내용도 대폭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특히, 2000년 게정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2005년 개정에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제도를 규정하고 2006년 개정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조항을 규정하고 2008년 개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동복지법 제9조의 제2항).
I. 목적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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