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제도(목적, 적용대상, 전달체계, 재정)

목차

I. 목적
II. 적용대상
III. 전달체계
IV. 재정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평균수명을 증가시켜 인구고령화를 가져왔고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요인으로 출산자녀가 감소되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의 노인은 가족에 의한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감퇴 등에 의해 생활이 불안전하게 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동반하는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노인복지의 향상과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 후 노인복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하였다.
1993년의 개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과 개인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딘의 개정에는 경로연금지급 등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2004년의 개정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그 후 2007년 4월 개정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경로연금법상의 경로연금규정이 삭제되었다. 2007년 7월의 개정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 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I. 목적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활동이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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