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 시행 배경
2. 법의 목적과 정의
3. 법의 특징 및 주요내용
4.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
5.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장단점
6. 출처

본문내용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예로 성폭력과 성매매가 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정준영 사건 등, 연예인 승리의 단톡방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공중화장실에 몰래 설치되어있는 몰래카메라가 많이 발견되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판국이다. 이런 사건에서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도 물론 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된 내용과 복지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나의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1. 법의 시행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법의 목적과 정의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