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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대란을 위한 정책 제안, 해결방법

*은*
최초 등록일
2019.08.17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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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으로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물리적 자원, 병원구조 및 의료전달체계 등의 구조적 자원이 있는데, 보건의료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중 45%를 차치하는(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간호사 인력의 수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데, 실제로 2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인 병원 중 94.8%가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윤태, 김정덕, 이영호, 강대욱, 박종애, 2008).
이렇게 중소병원이 간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대형병원에서는 대기발령자수가 6,000명(졸업자 수 대비 48%)에 이른다고 한다. (김선미, 노영주, 김증임, 박준식, 2010) 하지만 대형병원도 빈번한 근무시간 초과 및 교대근무, 높은 근무 강도, 의료인들 간의 태움 등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 인력난과 불균형 문제로 인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늘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간호 인력대책 발표를 앞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병협은 간호사 숫자가 부족함으로 더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간협은 간호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간호학생인 나의 의견도 간협과 같다. 실습을 통해 간호사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그냥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저런 생활을 하면서 가정은 온전히 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처우밖에 받지 못하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구나” 등등 생각이 많았다.
최근에는 모 대학병원들의 충격적인 간호사 첫 월급이 이슈였는데, 이처럼 신규간호사의 초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해결책을 찾으려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병협은 간호사의 수만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박광옥, 「간호 인력부족 및 수급 불균형 대책;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
송지양, 「간호인력 충원유무와 환자의 건강결과 관계」,RISS, 2015
Medical Observer,"간호인력 대책 발표 앞두고 병협과 간협 기싸움 '팽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5
배현지,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 RISS, 2016
김근주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경기, 수문사,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윤태 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김선미, 노영주, 김증임, 박준식 (2010). 보건의료부문 일자리 확충 및 근로의 질
개선 방안 연구. (사)가족친화전략연구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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