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수집 및 공개의 실태분석 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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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 근거규정
1) 경찰·검찰 공통규정
2) 경찰의 근거규정

Ⅲ. 정보공개의 실태분석

Ⅳ. 이의신청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정보공개 비협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경찰정보공개 담당인력 부족 및 개선방안
3.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제도 미흡 및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경찰의 활동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 할 수 없는 정보를 나누어 수집한다. 이를 선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의 과정을 거쳐 목적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한다. 정보수집활동 임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찰관은 어떠한 직무를 맡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정의를 알아 볼 것이다.
정보경찰활동은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지만 가끔 불법적으로 인권침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 발생하여 위법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정보경찰활동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또는 위법한 활동이 되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정보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집회·시위 장소에서 채증 업무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화자가 되었던 촛불집회에 있어서도 항상 정보경찰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채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보 수집·활동을 집회 시위현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수집·활동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경찰의 이미지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생활침해에 대한 안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서 경찰에서의 정보수집·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적어지고 있고 정보공개 또는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만족도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란 전국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부서, 경찰서 정보과에 배치된 경찰관을 지칭한다. 국가의 안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위반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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