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실태 및 공정성 개선방안의 연구 - 경찰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실태를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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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Ⅱ. 이론적 논의
1.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법적 성질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1) 징계의 종류
2) 징계의 효력
3) 징계의 법적 근거
3. 징계의 사유와 시효
1) 징계사유의 의의
2) 징계사유의 내용
3) 징계사유의 시효

Ⅲ. 분석결과
1. 인구 사회학적 분석
2. 신뢰도 분석
3. 회귀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징계위원회 독립성 보장
2. 일반경찰과는 별도의 경과 부여
3. 징계양정기준 합리화
4. 징계 엄격성 보장
5. 징계 공정성 보장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부패 방지 및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경찰공무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 명령 · 강제 · 단속 · 지도 등 대국민 접촉이 많아 타부처 공무원보다 부패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와 양정등에 있어 타부처 공무원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많은 경찰공무원들은 경찰 징계를 불신하면서 타 부처 공무원보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6 국가청렴위원회(現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서 보듯이 556개 국가 공공기관 중 경찰청의 비위면직자(파면, 해임, 당연퇴직)가 312명(18.8%)으로써, 2위인 국세청(85명, 5.1%)보다 월등히 많다.
그리고 2007.10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의원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8현재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 수는 17명으로 2006년도 1년 동안의 징계자 수(19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공무원 내부통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경찰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실태를 분석하고 경찰 징계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징계제도가 내부 통제수단으로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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