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수입 장려와 가공무역

목차

1. 국무원 수입 장려 조치 발표
1) 주요 부문별 2015년 실적과 2016년 전망
2) 중국 경제, 지속 둔화 가능성 확대

2.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
1) 민간기업 참여 확대 추진
2) 국내산업에 대한 연관효과 강화

3. 중국 가공무역제도
1) 중국식 생산시스템(산자이)
2) 전창과 산자이의 비교
3) 전창의 개념 및 전창제도 간소화의 의미

본문내용

1-1. 국무원 수입 장려 조치 발표
○ 2014년 10월 23일,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관리차원에서 «수입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强进口的若干意见)»(국발[2014]49호)을 발표
□ 요강 제정 배경
○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직속기관:
- 적극적인 수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여 기술, 상품,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인 공급 강화, 국내 생산과 생활 수요 충족, 제품 품질 제고, 창업혁신,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유리함.
- 또한, 외환 보유고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국제수지 평형을 촉진하며 개방과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 국무원의 동의하에 수입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선진기술장비와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지원
○ 수입 지원 기술 및 상품 목록(鼓励进口技术和产品目录)» 수정판을 조기제정
○ 금융기관들은 수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 장비,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 확대를 지원
○ 리스기업들이 수입 설비 융자 임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
□ 자원형(资源性) 상품의 수입 안정화 도모
○ 국가 저장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상업용 저장을 지원
○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
○ 대외경제무역 발전전문기금 등을 활용하여 해외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
- 개발 자원의 본국 운송, 에너지자원 공급 안정, 시장안정을 도모
○ 효과적인 관리의 전제하에 재생 에너지 수입을 적절히 확대
□ 일반 소비재의 합리적 수입 증가를 장려
○ 관련 국가와 수산물, 과일, 소고기와 양고기 등 제품에 대해 검역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자격을 갖춘 가공기업과 상품에 대한 등록제를 적극 추진
○ 조건을 갖춘 국내 유통기업들이 수입과 국내 유통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중간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을 지원
○ 국내 상업 기업들이 해외 브랜드를 대리경영하는 것을 지원
□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입을 적극 장려
○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자문, 연구개발 설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환경 서비스 등 지식, 기술 집약형 생산성 서비스 수입 및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