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확보 문제와 대응방안

목차

1.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대응방안 (단기, 중장기)
1) 인력수급 단기 대응방안
2) 인력수급 중장기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문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종사자 인프라 확충>
‣(전망)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22년까지 약 53만명 필요
‣(방향) 경력관리, 교육수준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양질의 적정 인력 진입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요양 서비스 주체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68만명 중 실제 종사자는 42만명(25.2%)이며, 이중 1년미만 퇴직자는 3.5만명(41.9%)으로 장기요양 일자리 질 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 필요
※1년미만퇴직현황(‘18년): 35,690명(총85,074명 중 41.9%)…평균155일근무

* 동일한 업무의 반복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로 젊은 인력 유입 저조
- 요양서비스 종사자 42만명중 50~60대가 35만명(81.7%)으로 대다수 차지

*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반 미흡 및 시설장에 대한 교육 부재
-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시설장 역량강화 필요

* 요양 종사자 인력기준 강화 검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휴일확대 등으로 현재의 인력배치기준으로는 정상 서비스 제공 불가능

2.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대응방안 (단기, 중장기)
* 인력수급 단기 대응방안
-  장기요양 실태조사 실시
요양보호사의 어려움 관찰을 위한 설문 등 현장조사 실시
※ (2019.6월) 현장조사 … 요양보호사 4,000명 설문 등 현장조사
(2020.3월) 실태조사 발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