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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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보호관찰의 정의

Ⅱ. 본론
1. 보호관찰실시 절차
2.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 및 기간
3. 보호관찰 근거법률
4. 소년 전담제 운영
5. 재범고위험군 전담
6. 집중보호관찰
7.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추가 변경 법률화
8. 위반 시 제재

Ⅲ. 결론 -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를 의미
*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교도소에서 가석방 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경우
-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판례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효과 :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Ⅱ. 본론
1. 보호관찰실시 절차
(1) 보호관찰 개시 : 법원의 판결, 결정의 확정
(2) 신고접수 및 심층면담 실시
- 신고접수 및 준수사항 교육
- 최초 현지출장, 심층면담
- 재범 위험성 평가
(3) 분류등급 결정 및 처우계획 수립
- 분류등급 결정
- 대상자 특성 및 위험성에 근거한 처우계획 수립
(4) 지도감독 실시
- 구체적 행동계약의 체결
-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 원호
- 보호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강화
- 개별상담프로그램의 적용 및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