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정의와 주요쟁점분석및 군가산점제도 찬성,반대의견정리 및 보상위한 정책제언과 나의의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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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가산점제도 정의

2. 군가산점제도 논란의 역사

3. 군가산점제도 주요 쟁점
1) 의무제도이기 때문데 가산점은 필요없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3) 젠더갈등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5. 군복무 보상위한 새로운 정책제언

6. 결론 및 나의의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군가산점제도 정의
군가산점제도란 제대군인에 대한 사후적인 복리 후생 방안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취업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군가산점제도는 여성부와 장애인단체 등의 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해온 결과 점점 혜택이 축소가 되다 결국 1999년 12월에 폐지되었다.

2. 군가산점제도 논란의 역사
196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군가산점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으며, 1997년 독립적인 법률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현재 경주되고 있다.

(1) 1960년대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제정
군가산점제는 박정희 군사정부수립 직후인 1961년 7월 5일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기업체 신규 채용 시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 2년 미만 3%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 내용은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참고 자료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김혜승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 조주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 정진성
군복무제도의 변화를 위한 분석과 대안 - 김창수
공무원 군가산점 부여제도와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소고 - 윤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