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9.07.23
- 최종 저작일
- 2019.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II.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균형적인 재정
III. 형식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수준
IV. 낮은 정책 우선순위
본문내용
주민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그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복지생활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여받은 자치사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위임사무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로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격의 업무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업무 중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 처리될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또는 위임받아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