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2. 상속
3. 유증
4. 사인증여
5. 인지청구권

III. 결론

본문내용

태아란 의학적으로 수정 후 8주(임신 10주) 이후부터 출생 때까지 임신된 개체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터 (통상 수정 후 14일) 형법상 보호를 받고 있다. 즉,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하여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함(전부노출설). 따라서 장차 자연인으로서 출생될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출생 후에 반드시 생활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여 민사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 또는 자격인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