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고급재무회계 과제

목차

1. 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양수도의 비교
2. 역취득을 이용한 우회상장의 사례
3.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획득과 상실의 정당성
4. 부당내부 거래의 유형과 규제

본문내용

1. 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양수도의 비교
합병(merger)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산, 부채를 취득, 인수함으로써 그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다른 기업의 법적 실체는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을회사를 합병할 경우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면서 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 인수하며, 을회사의 법적 실체는 소멸하게 된다.

합병의 종류
1. 흡수합병
2. 신설합병
3. 기타합병

흡수합병은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소멸하고, 소멸한 회사의 권리, 의무가 남은 회사에 포괄 승계되는 방법이다. 존속합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합병의 종류이다.

신설합병은 흡수합병과는 반대되는 합병의 종류로써,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합병 회사의 전부가 없어지고, 이들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소명 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기타합병의 종류로는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적격합병 등이 있다.

영업양수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겨주어 그에 의하여 양도인이 그 재산으로 경영하고 있던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영업 부문 양수도와 영업의 현물출자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업양수도의 대상은 대상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특정 자산과 부채를 제외할 수 있다.

영업양수도의 장점
1. 인수대상기업의 사업 일부만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다.
2. 인수대상 채무를 특정함으로써 부외부채ㆍ우발채무에 대한 인수위험을 피할 수 있다.
3. 대상회사의 인허가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인수 가능하나, 규정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새로 취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