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인구구조 변화가 기초·국민 연금에 미치는 영향
2) 국민연금 전환 (부과식 구조)

Ⅲ. 연금 개정방안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정방안
2) 한계를 고려한 근본적인 해결방향

Ⅳ.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보이는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현재 인구구조가 무너질 경우 일어날 여러 사회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해야 할 것들 중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한 연금이 있다. 한국의 연금은 저출산과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곧 바닥날 상황이다. 예전에는 다수의 일꾼들이 소수 노인들의 연금을 지탱했다. 하지만 노령층 들이 계속 많아져 지금은 그 비율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저출산이 지속돼서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 경우에 국민연금기금이 느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을 포기할 순 없다. 연금의 목적은 늙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재 연금을 내던 사람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됐다. 분명 그 길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효과성에 의문이 많을 것이다. 그 길의 시작에서 현재의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와 노인 수 증가가 국민연금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을 능력비례부담으로 매월 적립하고 노후에 받는 형식이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654.8조의 국민연금기금이 있다. 운용수익으로 241조, 연금 보험료로 413.8조 정도 된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아직까지 자산이 크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일치하는 수준이여서 적자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참고 자료

김선태, 기초연금 추계와 이와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2016,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무원 연금개혁의 개악 비판 재개혁 및 국민연금과 통합 , 노순규(경영전문가) 저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신 국민연금 8대 비밀 (국민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승민 저 | 사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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