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련 법 개정 제안(불법 촬영)

목차

1. 불법 촬영 관련 사회 현상
2. 관련 법률 및 문제점
3. 제안사항

본문내용

2019년 초부터 한국 사회은 불법 촬영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작년 연예인들의 미투 운동에 이어 불법 촬영으로 다시 한번 한국 여성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이다. 불법 촬영의 이슈는 연예인 정준영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지인 카톡방에 공유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불법 촬용을 한 당사자 외에도 그 카톡방에 있었던 참여자들도 피해 여성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었다.
한국의 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언제든지 찍을 수 있게 되기 이전부터 한국에서 몰카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나 속옷 등을 찍고 이를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일까? 이다.

참고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923.html#csidx98b3fca60866caaab759c92cf620e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