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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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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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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의 제공자인 공공기관이나 일반민간기관이 수급자인 이용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적 장치이다. 전달체계는 공공이나 민간기관이 정부의 정책이나 민간기관의 지원방식에 따라 사회복지요원들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지어 지게 됨으로, 사회복지서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는 지원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방법으로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부분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학자들마다 달리 해석하며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확립 그리고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의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겠다.

본 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a. 공적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공공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복지행정의 정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일반복지행정업무과 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인 각 기초자치단체(행정자치부 소속)의 소속분리로 전달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평가 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
②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및 관련부서와의 연계성 부족
③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
④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일반행정 업무

b. 민간부문의 문제점
사회복지관은 민간전달체계의 대표적인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에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고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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