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관련판례 정리

목차

1. 의의
2.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가 있다. 이 중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등이 있다.

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①
업무상 횡령사실은 비록 범행일시는 4년 3개월간에 걸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기간 내의 횡령범행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고 그 횡령사실이 모두 한국상업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 관리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법인의 단일함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일죄로 파악한 것은 정당하다.

 판례정리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