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제도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선고유예의 요건
4. 보호관찰
5. 선고유예의 효과
6. 선고유예의 실효

본문내용

 의의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범죄 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 선고유예제도는 영국의 조건부석방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법적성질
선고유예제도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형집행의 변형도 아니고, 선고할 형을 정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안처분도 아니다. 따라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선고유예의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등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일 것
1년 이하의 징역 · 금고 이외에 자격정지 ·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판례에 의하면 주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는 몰수 · 추징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