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목차

1.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사)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공동실행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