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정책 보고서 및 폐수배출권거래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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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9.06.2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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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폐수정책Ⅰ. 서론
Ⅱ. 산업폐수 현황
Ⅲ. 산업폐수 정책수단 현황 및 평가
Ⅳ. 결론
2. 폐수 배출권거래제
I. 규제개요
II. 조문대비표
II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IV. 규제의 적정성
V. 규제의 실효성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우리나라의 생명줄이 병상에 누웠다. 그 중 낙동강은 병세가 심하여 녹색 피를 토하고 있다. 시민들은 울고 있는 강들을 동정하고 환경보호운동에 뛰어들며 수질오염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여론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였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중심으로한 물환경규제를 통해 오염원들을 압박하여 산업폐수발생을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수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강들의 병세는 여전하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국가문제로 공론화된 4대강 오염문제.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같이 성장한 강을 병들게 한 세균, 바로 ‘산업폐수’이다. 산업폐수는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물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까지 파고들어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수 문제는 사회공동의 노력이 촉구되며, 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공공문제이다. 결과, 3조는 산업폐수 정책을 정부규제 보고서의 적합한 주제라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3조는 본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폐수발생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뉴스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어서 산업폐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폐수관련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평가를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 산업폐수 정책의 한계점을 종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3조는 ‘폐수 배출권거래제’를 신설규제로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산업폐수 현황
산업폐수(Industrial Wastewater)란 공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사용되어져 오염된 물을 뜻하며 주로 농업·어업·광공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를 의미한다. 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오염원이 생겨나면서 오염도가 낮았던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길환·심성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김영민,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양대학원 도시공학과, 2009
김정인 외 5명,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김호정, 물환경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국회의사당, 규제순응관리지침, 2003
규제정보포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8
문현주,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이기영 외 2명, 개별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 배출권거래 도입 방안, 경기연구원, 2016
이민창 외 3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과 규제영향분석 연구, 「한국규제학회」, 2015
이종한 외 4명,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및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안태웅 외 6명, 업종별 산업폐수중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성 및 개연성 평가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8권 제1호, 2016, 14 - 24 (11 pages)
최승일, 녹조라떼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 「대한토목학회지」, 제66권 제 7호, 2018
환경보전협회, 생태독성 관리제도 안내, 2015
환경부, 온실가스배출량산정전문인력양성과정, 2010
환경부, 2019산업폐수발생과 처리(2017년도기준), 2019
환경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019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9
[기자수첩] 엄살로 범벅된 배출권거래제, 2018.07.13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36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77% “불만족”, 2019.03.14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250968470
서울특별시,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배출권사업
https://www.i-se.co.kr/renew0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https://wems.nier.go.kr/swems/intro/selectIntroM002.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