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국민 청원의 의의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 청원의 의의

Ⅲ. 국민청원의 문제점 분석
1. 대의민주주의의 무시 및 변질 가능성
2. 사회적 갈등의 조장 가능성
3. 과도한 의견 표출의 위험성 제기
4. 중복 청원 논란의 증가
5.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의 폐해

Ⅳ. 결론 ( 해결 방안 의견 제시 )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모토로 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신설된 게시판이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원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조선 시대의 신문고를 말할 수 있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 1년에 설치되어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직접 임금에게 고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현재 ‘국민 신문고’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신문고는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청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언론 형식으로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상소’가 있었는데,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게시판이 바로 국민청원이다. 이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2011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한 것이다.
이는 국민과 정치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쟁점이 되는 사회 현상들을 국민이 제안하고 정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최근 UN에서는 ‘2018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온라인 참여 부문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하며 갈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본 논고에서는 국민 청원의 의의 파악, 문제점의 구체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민 청원의 의의
국회의 마비로 국민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힘들어진 현실 속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시행의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존재의의를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