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판사 대학 조별과제 한글파일 발표

목차

1. 인공지능 판사(AI judge)의 개념
2.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 초래
3. 사법적 결정(재판)의 과정
4. 데이터의 질적 문제

본문내용

인공지능 판사(AI judge)의 개념
◎ 알고리즘에 의하여 판사의 주된 업무인 사법적 결정(Judicial Decision-making)을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
제 3조(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처벌 금지)
제 6조(공헌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 8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고려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 법정에서 판사를 보조하여 또는 판사를 대신하여 재판 등의 사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재판 : 사법권에 근거하여 법원이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법령・판례등에 대입하여 결론을 내는 과정이나 판단

<중 략>

사법적 결정(재판)의 과정
1. 문제되는 법적 쟁점 확정
↳ 법률가들도 핵심쟁점을 찾기 어려운 판례의 경우 AI가 가능할지는 의문.

2. 해당되는 법적 쟁점에 관련된 법령・판례・문헌 검색
↳ 이 부분은 어느정도 가능 할 것이며, 법률가의 많은 업무 가중치를 내려줄 것이라 판단됨.

3. 해당 판례가 기존 판례에 적용 가능한지 판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