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등재, 찬성과 반대의견 및 해결안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게임질병,게임,낙인효과,게임 중독,게임 이용 장애]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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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HO “게임중독” 질병등재, 찬성과 반대의견 및 해결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게임중독세 추진현황
2. 게임이용장애 기준
3. 게임중독현황
4. 게임중독질병 등재 찬성
5. 게임중독질병 등재 반대
6. 게임업계 경제적 손실
7. 게임중독 해결방법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보건기구(WHO)가 19년 5월 28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공식적인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게임이나 도박 등 ‘행위’에 중독된 것도 병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게임중독 논란은 1981년 영국에서 처음 제기됐다. 1978년 등장한 아케이드게임인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중독을 일으켜 일탈을 초래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당시 법안은 부결됐지만 게임중독을 규제해야 한다는 첫 목소리였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WHO는 2014년부터 게임중독을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그 해 게임중독을 ‘게임 이용장애(Gaming Disorder)’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당시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후 본격 시작됐다. 이번에 발표한 게임중독 진단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게임 시간과 빈도, 종료 등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상의 다른 관심사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게임 몰입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했다. WHO가 승인한 개정안 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는 2022년 1월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질병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8차 KCD가 내년 7월 고시해 2021년 1월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러도 2026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문득, 궁금] WHO "게임 중독은 질병"…軍면제, 회사 병가 가능할까?/김우영/2019.06.01
게임중독은 질병?…긴장하는 게임업계/이선희,이용익/2019.05.19
의료계 “게임중독 조기 치료 길 열려”… 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박성민/2019.05.27
"담배 부담금처럼 게임세 걷나" 업계 촉각/서진우/2019.05.26
'질병코드'로 게임매출 '10조 타격'…중독세 우려 '증폭'/서진욱/2019.05.26
WHO "게임중독은 정신질환" vs 문체부 "근거 빈약" 반박/김흥순/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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