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인센티브,의무투표제,투표시간 연장,투표율 영향,의무 투표제

목차

1. 비례대표제
2. 인센티브
3. 의무투표제
4. 투표시간

본문내용

Ⅰ. 비례대표 확대
1) 대안 개요
• 다수 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고안된 제 도
•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
•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함.

<중 략>

4. 투표시간 연장
1) 대안 개요
• 대한민국 선거 대부분이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높아감
• 그러다 오후 3시부터 4시를 넘어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

2) 효과와 한계
투표시간이 연장된다면 최근 투표율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큼
개정 시 소모되는 비용 및 투표 비용 증가
올해 대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