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에 대한 찬반 주장 파악 및 견해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9.05.30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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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논쟁에 대한 찬반 주장 파악과 견해 제시라는 주제를 통하여 안락사 논쟁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 논쟁점, 안락사 찬성 근거의 구체적 내용 정리, 안락사 반대 근거의 구체적 내용 정리, 안락사 찬반 논쟁에 대한 종합적 견해 제시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 찬성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1.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죽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
2. 경제적인 부담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 강요
3.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더 이상은 없어야
4. 안락사를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 중시해야
5. 안락사 찬성에 대한 타당성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Ⅲ. 안락사 반대 근거와 구체적 내용 정리
1. 생명 존중 가치와 근본적 훼손 가능성 존재
2. 집행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악용할 소지 가능성 충분
3. 항상 존재하는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4. 안락사 반대에 대한 타당성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Ⅳ. 결론( 견해 제시 )
본문내용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안락사라고 한다. 중세 크리스트 교회에서부터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손이 함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안락사는 일종의 살인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주의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18세기 말에 와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뜻하는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약물 등을 사용해서 직접 사망을 유발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 장치 사용을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소극적 안락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영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락사를 가장 먼저 법으로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1994년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성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어 2001년엔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듬해인 2002년 벨기에가 안락사를 허용했고, 2004년 룩셈부르크가 뒤를 이었고 허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속담에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 자체가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는 뜻이다. 그런데 '안락사'를 선택한 많은 이들은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이 속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상 누구와 견주어도 부럽지 않을 '삶'을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많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