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소득재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의 의의
2. 소득재분배의 종류
1) 소득재분배의 주체에 따라
2)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따라
3) 소득재분배의 시간에 따라
4) 소득재분배의 세대에 따라
3. 소득재분배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분배에는 1차적 분배와 2차적 분배가 있는데 1차적 분배는 생산과정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회균등원칙에 충실한 분배이며 2차적 분배는 1차적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과 평등적인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2차적 분배가 소득재분배에 해당된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소득재분배의 의의, 종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득재분배의 의의
소득재분배란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 Titmuss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부유층에서 빈민층으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정의했다.

2. 소득재분배의 종류
1) 소득재분배의 주체에 따라
① 사적 재분배(private transfer) : 사적 재분배는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이라 말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 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이며,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재분배의 유형에 해당된다.
② 공적 재분배(public transfer) : 공적 재분배는 정부에 의한 소득이전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등이 있다.
2)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따라
①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계층들 간에 재분배형태로써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긍정적 재분배와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2019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93%9D_%EC%9E%AC%EB%B6%84%EB%B0%B0
www.parksimon.com/lecture/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