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현대사회와행정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ISD 소송건

목차

1. 서론
2. 본론
(1) ISD란
(2) 우리나라의 ISD 현황
(3) ISD에 대한 대처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두 회사의 합병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삼성의 합병 의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었다. 제일모직의 경우 삼성 내부 지분율이 높아서 합병결의안 통과에 지장이 없었으나 삼성물산의 경우 외국계 대주주 중 하나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에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주기 위해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주장이었다. 다급해진 삼성물산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미디어를 통해 합병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실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에 막대한 평가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순탁 공인회계사의 발표에 따르면 추정 손실액은 5천억대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삼성에서는 합병의 실질적인 주역들은 개인주주였으며 합병 찬성 결정은 장기투자 관점에서 내려졌다고 반박하였다. 엘리엇은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공무원 및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이뤄진 불공정한 행위라 주장했고, 이를 중재신청서에 적어 ISD에 제출했다.
이 글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ISD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보겠다.

2. 본론
(1) ISD란
ISD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줄임말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라고도 하며,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각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201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최원목, 2012
ISD ‘동네북’이 된 한국, 한겨레,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