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 대한 논란과 정책적 방향 제시

목차

1. 배경
2. 동향 및 전망
3.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 경
o 구글,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정도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완성’ 될 것으로 전망됨.

o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수백만 대의 자율 주행 차량이 본격적으로 도로를 누비기 전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동향 및 전망
o (자율주행차의 개발 상황)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은 2년 안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부 뉴욕에 있는 차를 소환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함.

-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중앙으로 달리는 정도의 기능 갖추었으며,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수준에 도달

- 애리조나 주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무인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 가능하며, 무인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각종 신고와 행정적 처리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음.

참고 자료

요하네스 히멜라이히(2018.04), ‘보행자와 승객’ 누가 우선일까, Newsweeks
최종훈(2018.11), 사람→시스템 ‘운전자개념’ 확대…자율주행차 법령 마련 시동, 한겨례
권용주(2018.05), 우버 자율주행 사고, 원인은 '인식 오류', Auto times
박미리(2018.10),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운행자 책임' 원칙 적용해야", 뉴스핌
Thomas Macaulay(2018.03), 자율주행 차량이 직면한 윤리적인 딜레마 C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