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편이다.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2.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안정성
1) 신탁기금(trust fund)
2) 사회연대기금(Social Solidarity Fund)
3) 금융적 수익률에서 사회적 수익률로 전환
4)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5)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 전략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의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의 성격과 체질까지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연금 납부자가 수급자 보다 많으면 늘어나지만 적으면 줄어들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완전적립 방식이 아닌 한 적립금은 미래의 일정 시점까지는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다가 소진된다. 소진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용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몇 십년 후에나 있을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보다는 너무 많은 돈이 모여 있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여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각종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연금제도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연금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적 연금은 적립제도에 기초해 있는데 반해 공적 연금은 부과제도에 기초해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발달하면 기금의 적립과 축적이 필요하고 이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당연히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주식시장 중심으로 금융제도가 짜여지게 된다. 반면에 공적연금이 발달하게 되면 매년 부과해서 거두고 부족할 때는 재정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적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영미형을 주주자본주의, 라인형을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금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금융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얼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석 외. 2010.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집문당
김대익. 2011.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하나경영연구소
오건호. 2009. ｢국민연금기금, 주식확대 대신 보육⋅요양투자에 나서라｣.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
전창환 2006, ｢연금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