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셧다운제,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게임 중독 예방,셧다운제 개선방안

목차

1. 정책 내용
2. 규제의 근거
3. 정책 현황
4. 주요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01. 정책 내용
셧다운제?
여성가족부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정의 :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법
.대상 : 16세 미만의 청소년
.규제시간 : 오전 0-6시. 연령 인증 방식을 통한 규제
.규제범위 : PC온라인 게임. PC패키지 게임에도 우선 적용.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게임은 2년간의 적용 유예 (이후 중독성이 심해진다고 판단시에 규제될 가능성 높다고 함)
.재심의 :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해 결정한다.

정책 목적
1.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장려
2.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논의 배경
1. 2000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액 중 다수 차지
2. 최근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게임 중독’이 개인 문제 → 사회문제화
3.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됨

참고 자료

강의노트
정호경(2011),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pp.7-40
신재호(2013)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 셧다운제 에 관한 검토』법학연구, Vol.21(3), p.119
게임산업계 셧다운제 반대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40601021373&cid=0501010000000?OutUrl=daum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http://osen.mt.co.kr/article/G1109839020
셧다운제 합헌 트위터 반응 모음
http://wowstar.wowtv.co.kr/news/view.asp?newsid=26827
셧다운제 합헌 과잉? 필요?
http://osen.mt.co.kr/article/G1109839129
합헌 판결 관련
http://sports.donga.com/3/all/20140424/63028548/1
헌법재판소 판결문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
changeEventNo=2011%ED%97%8C%EB%A7%88659&viewType=3&search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