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창출

목차

1.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극복

본문내용

1. 일자리 창출
1-1.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극복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SOC 분야 예산은 16년도 23.7조 원에서 20년도 18.5조원까지 매년 6%씩 감소하고 있음. 이는 복지 및 문화. 체육 예산 등의 비율 증가에 따라 SOC 예산이 축소된 결과이며, 2014년 계획부터 정부는 투자 재원 부족분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하지만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정부의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족한 정부의 SOC 재원을 보완하여 시설물을 적기에 준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 방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개수의 정부고시사업이 꾸준히 공급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SOC의 제공과 유지관리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등 공공부문이며, 민간투자사업도 공공부문에서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함. 최근 BTO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는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민간부문의 투자 재원이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물이 고시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