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목차

1. 정의
2. 경제적 효과
3. 긍정적인 입장 및 부정적인 입정
4. 결론

본문내용

01 정의 및 과정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 협정은 모든 무역상품에 대한 100%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과정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02 경제적 효과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서명하면 국내총생산 합계로 세계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입 조건
TPP 협상참여절차는 먼저 관심표명을 하고 그 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정을 수행한 후 공식 참여를 선언하고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을 기다린 후 기존 참여국의 승인 시 공식 참여국이 된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참고 자료

TTP 참여, 수출확대 효과 가져올 것, NEWS IS, 2013.12.18
TTP 참여의 긍정, 부정적 효과, IBK 기업은행 블로그
TTP 참여 땐 일본 등 4개국과 FTA 효과, 정책브리핑, 2013.12.09
TTP 참여가 시장 확대...손실보다 이익이 크다, 서울경제, 2014.05.23
'TPP 실제론 한-일 FTA?'…무역역조 심화 우려, 연합뉴스, 2013.11.29
산업계, TPP 참여 업종별 ′희비′…찬반공방 격화, NEWSPIM, 201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