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지방소멸
1)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2) 지방소멸의 원인과 심각성

3.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행정에의 영향
1) 지방재정에의 영향
2) 행정서비스의 수요증대
3)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변화
4) 지역격차의 확대
5) 사회 전반의 문제 야기

4.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대응책
1)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2) 지방 경제의 재구성 : 지역순환경제
3)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강력한 실행
4) 근본적인 대책 마련

5. 결론

6.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는 시대의 상황에 상호작용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미래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상황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쇠퇴로 인한 지방소멸이다. 지방소멸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책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예측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지방소멸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지방소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가져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논하고 이러한 지방소멸이 지방행정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지방소멸

1)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가려져 최근에 와서야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구감소라는..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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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66권 759호, 2017, pp.26-29
이재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51권 577호, 2016,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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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신동훈,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2016
김순은,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108호),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2017.03,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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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9XEel7v2PM <대구mbc 시사톡톡 – 지방이 사라진다 대책은?>, 검색일자 2017.05.09.
http://localgov.co.kr/220996939342 월간지방자치, <지방소멸이라는 골리앗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검색일자 2017.05.08.
http://blog.naver.com/cain2332/220498923313 소룡매냑,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검색일자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