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책,담뱃값과 흡연률,담뱃값 인상

목차

1. 개념 정의
2. 운영 현황
3. 문제 분석
4. 해결 방안
5. 논의 과제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개념 정의
담뱃값 인상 정책?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금연종합대책 발표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으로(2,000원)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담뱃값 자동 인상 금연보조사업의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담뱃값 인상 정책 내용
<개별소비세>
경기 변동으로 가격변동 시 세수입이 자동 증감

<비가격 정책 병행>
담뱃값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광고 금지

<건강보험 급여화>
금연치료사업,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 예산확대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 금연사업 비중 2014년도 1.1% → 2015년도 12.7%
담뱃값 인상에 따른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89.3%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 투입 예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연치료에 소요 비용 전액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 500만명 지원 예정)

2. 운영 현황
담뱃값과 흡연률
.OECD 34개국 중 한국 담뱃값 인상률 최저 수준 흡연율 최고 수준

담뱃값 인상 정책의 취지
.흡연율 감소
국민건강증진

.국세증진
인상분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도입시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값 인상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민주정책연구원 담뱃값 인상의 전제조권 정제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