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시설

목차

1. SOC 시설
1-1. SOC 시설 동향
1)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2) MRG
3)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본문내용

지난 4월 세월호의 비극은 살아남은 어른들과 국가에게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SOC 시설관련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SOC 시설관련 안전성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시설의 노후화와 그로 인한 SOC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리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성수대교는 1979년 완공된 다리로, 15년 만에 시설의 점검부실 및 과적차량 등으로 인해 상부 트러스트가 붕괴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SOC 노후화 시설의 붕괴사고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8월 미국에서는 30년된 미시시피 교량의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교량점검 결과 구조결함 진단을 여러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에서도 1977년에 준공된 추노고속도로 터널의 천장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30년된 노후화 터널이었으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설물의 붕괴사고는 SOC 시설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국가적인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생활에 근간이 되는 SOC는 국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그 규모나 특성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SOC 시설물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SOC 시설물의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