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예산

목차

1.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예산
1-1.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1-2. 지역 간 SOC 예산의 비교 분석
1) 지역 간 SOC 예산 비교 분석 결론 및 시사점
2) SOC 예산 비교 분석
3)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본문내용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조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OC에 대한 투자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기조에 다소 차이가 나는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농공생산부문의 파괴된 시설복구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산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물과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댐과 발전소 건설, 물동량 처리를 위한 도로, 항만건설 등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1970년대는 산업생산지원을 위한 공업단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활발하였던 시기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회간접자본 부문 투자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교통혼잡과 물류비 상승으로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SOC 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제정․시행한 것을 계기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 양극화 심화,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비중은 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추이
공공부문(중앙정부+공기업+지자체)과 민간투자를 포함하는 국가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70년대초 2% 수준에서 90년대 6%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후 최근 4%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이중 교통시설 투자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정책과 1994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