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와 폐지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1) 장애등급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문제점

2.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관련 정책 및 실천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장애등급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문제점
구글 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예로 들면, 혼자 생활하던 한 뇌병변 장애인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분은 구조요청을 하거나 스스로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3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1-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총273만 명)의 권익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위의 기사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급제의 허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등급을 의학적인 소견에 치중해 등급을 나누고 그 사람의 경제적, 일상수행 능력 정도, 환경적, 심리적, 대상자의 추구하는 복지 방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상 수행 능력이 고려되지 않아 3등급이더라도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1.2등급이나 혼자 움직임이 가능해 활동보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장애인 등급제는 오로지 등급에 의해서만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거리에는 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건물사이의 보도블럭이나 횡단보도 등 장애인을 위한 안정장치나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하나의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지체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 엄마가 지하철역 마다 딸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와 가장 빠른 동선 등을 담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이다. 인터뷰 시 이 장애아의 엄마는 “모든 지하철역 마다 영상을 만들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안내 영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는 얼마나 많은 이용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이 설치되었고 만들어진 시설마저 방치되거나 편리성과 동선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