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기준.규격 국제화-7p

목차

1. 식품 기준.규격 국제화
1-1. 과학적 식품 기준.규격 국제화
1) 식품안전 기준.규격 개선 강화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개선.강화

본문내용

FTA 체결 등 국가 간 식품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오염된 잔류물질, 유해오염물질,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환경에서 유래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오염물질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주기적 기준.규격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식중독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대상 식중독균 확대 등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한 통상 마찰을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의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기준.규격 선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염물질은 기후변화, 식품소비 패턴변화 등에 따라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어 식품의 오염도 및 식품 섭취량 조사 등을 통한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총 노출량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수입에 의존하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2016년 12월 도입하였으며, 그 밖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 시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적합 발생이 예상되는 국내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조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미생물의 경우 저위해성 식중독균의 특성을 고려한 정량규격으로 개선하여 음성규격 준수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