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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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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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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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은 뉴스를 보던 나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접했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택 지하에 살던 가족이 다함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고령의 나이인 어머니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큰 딸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았으며,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을 다친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됐고, 큰 딸의 치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실의에 빠진 세 모녀는 키우던 고양이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했다고 한다. 마지막 가는 길 까지도 흰 봉투에 집세와 공과금을 넣어둔 이 세모녀의 사건은 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일가족이 전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오가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고, 관계된 법령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알아 본 뒤, 또 다른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지급의 절차적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616f831d42ab785ffe0bdc3ef48d419
(복지제도개선연구단)연구보고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d7345961987b50bf&control_no=f1af4a305d5641ed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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