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

목차

1. 의의와 취지
2. 전차금의 의미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4. 위반의 효과
5. 관련 행정해석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 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 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 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상계란 전차금 변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 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전차금 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금과 임 금과의 상계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