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목차

1. 의의와 취지

2. 법적성질

3. 요건
1) 주된 항소의 적법한 계속
2)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
3) 항소심 변론종결 전일 것
4) 부대항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6. 관련문제(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의 문제)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부대항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항소인의 항소심에서의 항소범위의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소를 허용함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독립하여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것까지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 법적성질
부대항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부대항소를 항소로 볼지 아니면 특수한 공격적 신청으로 볼지와 관련된다. 부대항소를 항소로 보게 되면 항소이익이 없으면 부적법하지만 특수한 공격적 신청으로 보면 항소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 ·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