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하고 정책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하고 정책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 정책_가정위탁제도
2. 정책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현재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아동에 관한 복지 정책 중 가정외 보호와 관련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분석모형에 따라 해당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II. 본론
1.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 정책_가정위탁제도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의 출발은 1995년 1월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입양대상아동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입양대상아동만 입양되기 전에 잠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형식이었다. 그 후 1999년에 아동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정위탁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듬해인 2000년에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제도를 추가하고 이를 지운하기 시작하였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다른 가정에 밭겨서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제도의 목적은 아이를 최대한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게끔 보호하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다시 친가족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요보호 아동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이 투영된 것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자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언제나 아도으이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가정외 보호와 새정부 아동복지 정책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김민지, 이화대학교 법과대학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