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아동수당’ 정책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정부에서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아동수당’정책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라 설명을 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문제, 이슈화 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따른 아동수당

Ⅲ. 결론

본문내용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정책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정책 성립 및 변화를 요구하는 특정 문제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 어떤 문제도 없는데 신규 정책이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여 특정 정책이 꼭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문제가 이슈로서 부각되고, 그를 정책 관련 집단에서 진지하여 논의하여야만 정책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만 할 뿐 정책의 형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문제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아동수당의 형성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주가 되는 것은 사회문제와 이슈와 과정이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는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사회문제가 있어야만 신규 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를 우리는 이슈화라고 칭한다.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 국민 및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도 있으면서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는 사회문제에 대한 성격과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집단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문제정의와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정책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결정하고, 자유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개인 간, 집단 간, 계층 간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이슈화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거나 혹은 해결방법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발생해, 문제해결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단계에서 만들어 진다.

참고 자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금수저-흙수저 해체하려면 복지 통한 재분배 필수. 2018.2.24.
news1. 한재준 기자. 시민단체 “아동수당 선별지급 시대착오적... 비용도 더 들어”. 2018.2.8.
이선주 외.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