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론]직장내의 성희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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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 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직장 내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위계질서를 가진다면 강제 추행 죄가 아닌 특례법에 해당 되므로 업무상 위력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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