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스웨덴,미국,영국의 탈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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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1. 미국
1) 미국의 탈시설화 : 비인도적 집단수용시설이었던 대형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칭하는 것

2) 1980년대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주된 형태 : 그룹홈(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
- 이용자 : 발달장애인
- 예산 지원 : Medicaid에서 운영되는 HCBS(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 HCBS는 Medicaid 수급권자가 기관 또는 기타 고립된 환경보다는 자택 또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 집단에 서비스 를 제공.

3) HCBS
-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 3~21세에게 제공 – 서비스 코디네이션, 개인 생활보조, 행동개입과 치료, 보조장비, 가옥개조, 차량개조, 임시 보조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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