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9.03.1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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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교육,소득,고용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정책
2. 개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산업재해로 장애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인 책임과 장애인사회복지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뜻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정책에 관하여 적고, 개선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장애인 복지정책
1)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선진화를 추구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증진시켜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목표로 장애인 교육 및 문화, 경제활동, 복지 및 사회참여의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시키리고 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2000년 이후 국가의 적극적 장애인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개선, 편의시설 설치 및 확대,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등 일정 부분의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취업곤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인식 개선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개별생활로의 전환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강화, 이중적인 차별을 받아온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2) 의료보장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이종운 외,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1.
양점도 외,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