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 최초 등록일
- 2019.03.1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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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선정 및 이유 제시
2.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들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관여를 상례화하고 있다. 현대의 법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과 범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20일 시행된 법률 제 14440호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사회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전체 법조문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 조문 외에 추가하고 싶은 법령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선정 및 이유 제시
(1) 제 1조 (목적)
1)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제일 먼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국가와 사회가 기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2) 선정 이유
통상적으로 제1조에는 본 법률의 제정이유를 밝히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것이 1조를 차지한다는 것은 법률가들도 본 법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적 변화에 국가가 법률로 가족의 보호 및 건강가족의 영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밝히고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이를 의미있는 조문으로 선정하였다.
(2) 제3조(정의)
1) 내용
법률상 용어 정의에 따라,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지칭하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