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소개글

생활과 법률 강의 첫 시간 레포트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 발표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목차

1) 피해자의 사망

2) 도주

3) 11대 중과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속도위반
④ 추월위반
⑤ 건널목 통과법 위반
⑥ 횡단보도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 및 약물복용운전
⑨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위반
⑩ 추락방지의무위반
⑪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

본문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이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 때와 11대 중과실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